"정책지원관은 법률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있으면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 되는 것이다. 민 중심의 견제와 감시에 많은 한계가 따른다. 이런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다.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1천500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돼 조례 제정,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 마중물이 됐다.
인천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 40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두게 돼 2022년 9명에 이어 2023년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 상임위별로 배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직과 정원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실을 독립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서울시·경기도의회나 부산·울산·세종시의회는 별도의 정책지원관실을 운영하며 의정활동 중심으로 재편했다.
반면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됐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며 의원들의 개별 업무 현안까지 모두 공유한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의 행정 감시에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정책지원관 인사 평가도 현재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맡는다. 정책지원관담당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집행부 공무원이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의 인사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다.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간극은 클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행정직 공무원인지 혼선이 오고 정책보좌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정책지원관 업무 패턴상 연구실 같은 분위기에서 정책보고서나 시정질의를 작성하는 데 한계점이 노출된다.
하루빨리 상위법이 개정돼 광역의회 먼저 일대일 정책지원관(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치를 공식화해야 한다. 현행처럼 1명의 정책지원관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각 1명씩을 동시에 보좌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인천시의회도 서울시·경기도의회처럼 정책지원관실 공간을 별도로 두거나, 부서를 독립해 오롯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빠른 운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및 배치 등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담당관실 의원 매칭 형태로 운영되며, 부산시의회는 정책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대구·대전시의회는 정책지원팀과 전문위원실을 혼합 배치하며, 인천·광주·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실 배치로 간극이 존재한다.
정책지원관 배치의 제1원칙은 서울시의회처럼 정책지원총괄팀을 신설해 이들의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석·박사 전문 경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처럼 상임위원회에 속해 집행부 공무원과 병행 근무하는 체계는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 측면이 크다.
집행부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로 육성하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전문가로 특성화해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사무처는 빠른 준비를 통해 ‘정책지원관실 운용의 묘’를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과 함께 시민 의견, 현장 민원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마지막 감시기구다. 인천시의회도 하루빨리 상임위원회 배치를 정리하고 별도 정책지원관실 시스템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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