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단계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탄소중립·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이행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기후위기 관련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선8기 들어 자치법규와 조직 정비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행정·재정적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 참여와 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하다고 나타났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같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근간이 되는 이행 체계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발표한 ‘2023 경기도·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신규 계획을 발표한 곳은 경기도와 31개 지자체, 전체 32곳 중 경기도와 수원시 단 2곳에 불과했다.
가평·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포천·하남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정책이 아예 없었으며,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전담 부서를 설치한 시·군은 14곳으로 전년 17곳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각 시·군 전담 부서 14곳 가운데 총괄 부서 성격으로 운영하는 곳은 절반인 7곳에 그쳤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22곳에 달했다.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이었으며,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2곳에 그쳤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를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Swith the 경기’,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위협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공동체 유지는 물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길이다. 경기도와 시·군부터 구성원들의 협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는 시작됐다. 정부와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