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시의원 모친 ‘집유’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A파주시의원의 어머니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B씨는 2021년 군 장병들이 승마 체험을 한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

○…파주시는 2022년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체 조사도 벌여.

○…A씨는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보조금을 반납하고 5배 상당 부과금 납부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

김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