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산율 하락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가의 기본까지 흔들리는 모양새다. 올해 인천지역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2만861명으로, 2022년 2만5천686명에 비해 5천 명가량이 줄었다. 입학생 인원 추산이 완료되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지역 학교에서는 폐교 수순이 이어진다. 지난해 중구 용유초 무의분교와 강화군 교동초 지석분교가 폐교했다. 신규 교사 임용 규모도 축소됐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 모집 규모를 전년보다 81명 적은 247명으로 정했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 중·고등학교 통폐합 우려도 꾸준히 나온다.
전국 중소도시 소재 대학들은 이미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이제는 대한민국 존폐 문제까지 우려된다. 결국 출산율이다. 2022년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OECD 최하위로 떨어져 조만간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나온다. 당장 인천시 출산정책도 고민이다. 인천 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0.75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로,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별무소용이라고 한다. 2022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인천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군·구를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인천시는 출산율 감소를 막고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돈으로 출산율 감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궁여지책이라고 할 만하다. 뾰족한 방법도 없다.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우는 사회’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의 얘기로 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창하게 대한민국 미래까지 거론할 필요없이 당장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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