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접어든 인천시

인천시 인구는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수는 2023년 기준 299만7천410명으로 2022년 296만7천314명보다 3만96명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6.58%로 14%를 넘어서 대구시, 서울시, 제주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와 함께 고령사회 단계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노인 복지 최하위권과 노인자살률 최상위권을 동시에 차지했다.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정책 마련에 시간이 부족했고, 계속된 경제위기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노인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 비용 증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들은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면서 빈곤, 질병, 소외, 자아상실 등 고령화 현상에 따른 위협 요인들로 인해 갈수록 힘든 지경에 놓였다. 문제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누리게 하려면 ‘보호’ 차원을 넘어 노인의 경제 안정을 포함한 사회생활상의 기본 욕구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화된 정책 마련이다.

현재 인천 지역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전문성을 갖춘 노인 인력 기관이나 관련 예산, 정책 연구는 미흡하기만 하다. 자립할 수 없는 노인들은 가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길 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당연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일자리사업 다양화와 함께 치매안심마을 확대, 시립요양원 설립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채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을 방치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큰 재앙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는 노인 관련 보건·일자리·복지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