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책수단들은 물론이고 안전진단 면제, 미래도시 펀드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같이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면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해당 지자체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보는 만큼, 이 기준을 맞추는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면제받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자치체는 이 단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면제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다"라며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비도 줄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 지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가 이미 재건축 사전 동의율이 70%에 달하며, 일산에서도 후곡마을 3·4·10·15단지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특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단지가 (선도지구로)지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