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1억+i dream)’ 사업 대상자가 돼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야심 차게 개발한 이 출산지원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전국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중장기 그랜드 플랜이며, 분절화된 다양한 급여를 하나로 연계해 성장단계에 따라 통합 제공하려는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다.
그동안 인천은 중앙정부나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인천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후발 주자였다. 하지만 지금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과 함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에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를 선도하는 성과를 보여 준다. 민선8기 사회복지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을 중장기 계획 핵심 가치로 제시한 인천의 계획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처음으로 시·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제 인천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후발 주자에서 선두 주자로 앞서 나아가게 됐다.
인천의 이러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은 고령사회에 적응하려는 노인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노화·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인 노인 통합돌봄은 2018년부터 공식 논의됐다.
2019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서 인천 10개 군·구는 어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진행된 선도사업에서 인천 모든 군·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사업 개발, 조직 개편,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참여 지자체 간 상호 협력, 공공기관과 협력, 성과평가와 피드백 관련 컨설팅, 국비 지원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 2023년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신청한 인천 기초지자체가 탈락하면서 결국 인천 모든 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중앙정부의 노인 통합돌봄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정부 시범사업에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인 인천시가 관여할 사항은 없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의 취약계층 대상 독자적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군·구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관 컨설팅과 성과 모니터링이 포함된 자체 시범사업을 몇 년간 실시해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3년 7월 시작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대전 2개 구는 시범사업 수행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 선정됐다. 인천의 경우 2022년에서야 3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했지만, 2023년에는 해당 사업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연계·통합사업은 사라졌다.
노인 통합돌봄 분야에서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시작이다.
이를 발판으로 인천 전체가 지난 몇 년째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노인 통합돌봄 정책 흐름에는 늦었지만,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천도 자체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10개 군·구도 지역사회 맞춤형 자체 노인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도 행복한 인천은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자체 노인 통합돌봄 사업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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