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도발 시 강력 응징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김 위원장이 연일 ‘초토화’, ‘주적’ 등 표현을 쏟아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남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강조하며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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