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진단하며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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