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했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주거 대책으로 ‘우리 아이 보듬주택’을 제안했다.
2자녀 출산 시 79㎡(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109㎡(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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