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서울 인접 도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진 여야의 총선 승패에 따라 도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포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실시안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아직 추진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상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풀이된다. 서울 메가시티론을 역설했던 여권에서는 21대 국회 임기에 국한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을 주민투표 실시 마지노선으로 제안, 행안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응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된 셈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22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도는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새이름 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원동력도 큰 폭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김포시의 서울 메가시티 편입이냐, 경기 분도에 따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냐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형적 상황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 인근 구·군의 서울 편입이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냐는 정치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여야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 수단이 아니라 국민 편의와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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