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통적 지역문화 중심지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도시의 경우 쇠퇴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여주시가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인구 늘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명문 학교 육성,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고향 여주는 너무나 많은 규제에 묶였지만 규제 탓만 할 수는 없었다. 규제 속에서도 우리가 할 분야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 했다.
여주시는 노령인구 비율이 2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51%가 초고령사회니 꼭 여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계한 인구감소도시는 89개소에 이른다.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한 탓이다. 중소도시의 정주 인구 늘리기 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여기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체류 인구 증가다. 체류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자연스럽게 정주 인구도 증가하리라는 셈법이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만하다.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의 토대가 되는 성장을 전제로 예측한 계획인구를 문제 삼아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축소하거나 미루는 경우다.
중앙부처의 SOC 사업 지원도 대개 정주 인구에 기반을 두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작지만, 행복한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 해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보자. 동해안의 관광 명소인 Y시는 일 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다. 주민등록인구는 3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성수기에는 체류 인구가 세 배 가까이 증가한다.
여기서 지자체 고민은 커진다. 늘어나는 생활 인구와 달리 도로나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생활기반시설은 주민등록인구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산은 없다.
지난해 12월 18일 ‘제1차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가 만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범정부 종합계획이란 점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3대 전략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 인구 유입’이다.
민선8기 여주시의 최대 이슈는 기업 유치였다.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크린랲을 유치했고, 전기차 기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성우모터스와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14개 산업단지 신규 조성도 그 연장선이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는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여주시 인구는 10년 동안 4천여 명이 늘었다. 그 중 최근 2년 동안 증가한 인구가 2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이 통계는 수도권 중첩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한 여주시 선택이 옳았음을 간접 입증한다.
민선8기 여주시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는 공간 개념이다. ‘행복’과 ‘희망’의 공간에는 틀림없이 사람으로 붐빌 것이다. 번창했던 여주가 그랬듯이 젊은이와 아이들, 노인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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