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만정책 신중해야

인천시가 항만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시에서 이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인천시 재정으로 준설비를 비롯한 항만부두 공사, 항만 배후부지 조성,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정부 중앙부처 예산 없이 감당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인천항은 전 세계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매년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설해야만 하는  특수성을 지녔다. 최근 특별법에 따라 해수청을 이양받아 운영 중인 제주시와 강원도를 인천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들 항은 준설 자체가 그다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인천항은 정부 예산 없이는 항만 기본시설과 항만 지원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 국가관리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과 항만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업무를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항만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천시가 항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한 후 정부 관련 부처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항만업·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다 제물포르네상스에 맞물려 멀쩡한 인천내항 사일로 이전 요구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내항 사일로는 국내 항만 중 가장 많은 물동량을 확보, 인천지역 업체들의 활용도가 높아 물류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인천시의 사일로 이전 계획은 노후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항만재개발법에도 어긋난다. 이전비 또한 수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이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전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대책 없는 의문투성이다. 

항만 특수성을 갖춘 인천항 사일로는 인근 공장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지역 생산공장 종사자들과도 연결됐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이 같은 문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부의 일방적 주장에서 벗어나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항만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