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총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여야에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27일로 예정된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도 여야 간의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이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정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