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통24서 2월 7일까지 "올해 적극 행정 선택"

용인시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려고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시는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 발전을 이끈 정책을 분석해 해마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제출한 39건을 접수했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 중요성, 파급효과 들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사례가 대표격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들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에 지원을 받게 됐다. 인허가를 60일 안에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특화단지가 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 구실을 하리라고 시는 기대한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 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사례도 있다.

효율 높은 자금 관리로 지난해 이자수입 145억 원을 거둔 부분도 눈에 띈다. 2022년 68억 원에 견줘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면서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려고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관광객 13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오산·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려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같은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 가능하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은 성과급 최고 등급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