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9일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대책 건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자재비, 인건비와 같은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 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한 유찰이 지속된다"며 "기술형 입찰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재와 공종별 분리발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공사 원가 급등에도 공공 공사 발주금액은 제자리여서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68.8%에 육박한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참여를 기피하는 것을 반증한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이 경직된 예산과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했다. 초기 사업비 책정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업구상부터 발주단계까지의 장기간 물가 상승분이 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유찰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협회 측은 발주·입찰 단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재와 개별 공종에 대한 과도한 분리발주로 시공 효율성과 공사품질·안전이 저하되고, 이는 공사 기간·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나 입찰 조건과 같은 독소조항 개선과 함께 실 투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설계보상비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이나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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