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새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을 배포했다.
또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민선8기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각 시도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해 9월에는 행정안전부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2022년 9월 4일)’을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했다.
민선8기 인천시 정부의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022년 7월 준비단 활동을 거쳐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단은 외부 위촉위원 14명과 담당 분야 실·국장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했으며 인사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 4개 분야에서 혁신과제 발굴과 이행 점검을 수행한다.
2022년 12월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천시 시정혁신단의 주요 혁신과제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기능 통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통합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초부터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발전방안 TFT’를 구성,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이어 왔다.
TFT 논의 결과 두 기관의 설립 취지와 연구 관점 차이로 연구 기능 통합이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TFT 종료 직후부터 기관별 혁신안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젠더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는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47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이민정책이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최근 비혼·만혼 경향으로 혼인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출산 연령은 점점 높아지며,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경기와 더불어 인천지역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전국 대비 인천의 지역성평등 지수와 일·생활균형 지수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인천시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기초해 신속한 정책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올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서원은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인천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등 협업연구를 수행한다.
시정혁신단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에 기대하는 기관 혁신(안)은 연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인천시정 발전과 미래 시정을 견인해 나갈 경쟁력 있는 연구생태계 구축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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