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피해자·유가족 입 또 막았다"

‘10·29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거짓 사유로 권력 남발" 강력 비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날 오후 재가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 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특조위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또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