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회장 김재범)가 KBS 후원으로 10일 오후 개최한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KBS2와 MBC의 민영화론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경북대 교수는 "공영방송 제도를 고수해오던 나라들이 '공영 중심 민영 보완형'에서 '공-민영 병행형'으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고 미래에는 '민영 중심 공영 보완형'으로 바꾸어갈 가능성마저 예측된다"면서 그이유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채널의 보급과 채널 전문화를 들었다.
그는 "KBS1과 KBS2는 채널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보화에 대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KBS2와 MBC를 민영화해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EBS와 국회방송은 KBS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KBS2와 MBC 민영화론에는 △공공방송 체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사례가 거의 없다 △방송 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절차와 방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MBC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30% 지분을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최대주주가 된다) △KBS2 민영화는 재벌의 방송소유로 귀결돼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품위법 제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민영화가 공공방송 체제보다 언론의 자유, 여론 형성의 다원성,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명백히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기존 언론에 대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론을 "수구세력의 정략적 기도"로 규정하며 방송종사자들에게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수구정당이 집권한다면 사유화 이념을 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이고 공영방송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KBS2와 MBC를 특정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수구정권은 확실한 우군을 만들 수 있으며 신문개혁에 대한 맞불작전으로서도 방송개혁이나 공영방송 사유화는 유용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기성 교수는 "디지털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관계법을 하나로 묶는 종합통신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규제를 맡는 종합통신위원회와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윤리위원회로 규제기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교수는 "KBS는 낮은 수신료를 핑계로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타성을 떨쳐내야 한다"면서 △공익 이념의 재정립 △사장과 감사의 선임방식 개선 등을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난시청 해소로 보편성의 완성 △광고 축소와 편성 개혁 △문화예술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대 △PD 제작 시스템 활성화△제작비 정상화 △사전 제작제 도입 △경영구조 개혁 △지역방송 정상화 △국민 참여권 보장 △책임의식 제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주문했다.
정윤식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심의와 재허가 추천제와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명령보다는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벌금이나 광고 중단 등 경제적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있으며, 처벌 위주의 네가티브 시스템 대신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개발해 방송이나 통신 등을 공익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방송 통신융합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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