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결송유취보 역주 출간

조선시대 민형사 법률·재판 이해에 도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후 소송 법규를 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 완역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를 펴냈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김경숙(서울대 교수) 등의 연구팀이 2017년부터 7년간 번역과 교감, 해제 집필을 거쳐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하는 중요 자료로,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했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1652∼1707)이 1649년 편찬한 「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1649)」와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같은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우리나라 최초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법규를 종합 정리해 조선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속대전(1746)」이 편찬되기 전까지 당시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 준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