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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