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에만 도입돼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는 계양구를 비롯해 남동·동·서·연수구 5곳뿐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2019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지역에 주소를 둔 육아휴직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
중구는 관련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로 올해 하반기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한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제도 뒷받침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초단체마다 지원 유무가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출생률 상승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미시행 기초단체들은 지역마다 다른 사업 범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현재도 재정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다른 용도의 재원 편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할지 추계하기도 어렵지만 당장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최근 각 기초단체마다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제도를 시행하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예산 문제가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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