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내 시·군이 도 역점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업 전면 시행에 난항이 계속된다.
일부 시·군은 31개 전 지역에서 실시되던 사업조차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도가 큰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들이 시·군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누구나돌봄’ 사업은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가평·연천 15개 시·군에서만 시행한다.
누구나돌봄은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가 도입한 사업이다. 하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누구나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66억6천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 153억 원을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 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31개 시·군 전체에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16개 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예산을 섣불리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 의사를 전했다.
이 사업 말고도 도가 시행 중인 여러 사업 중 각 시·군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지역만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의정부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는 불참하며, 성남시는 아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성남시 거주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당초 수원·고양·용인·성남을 제외한 27개 시·군 참여로 시작했는데, 올해 수원시만 추가 참여 의사를 전하면서 고양·용인·성남 거주 예술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추진한 ‘장애인 기회소득’이 도내 전역에서 시행 중인 데다 사업 수요가 많아 추경까지 편성해 추가 지원했던 것과 대비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도 아직 고양·수원·김포·안산·양주·파주·평택·하남·화성·안성·이천 11개 지역에서만 운행 중이다. 더구나 이들 지역도 사업 범위가 시내 일부인 경우가 대다수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은 효과에 비해 예산이 과하게 투입된다는 이유로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미 참여 중인 지역들도 택시업계 반발을 이유로 좀처럼 전역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시·군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참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시·군과 지속 협의 중이고, 동시에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성과를 내려 한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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