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과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들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주민의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육성 방안과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는 첨단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1회로 제한됐던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횟수가 폐지되고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더욱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용인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평택이 포함된 경기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 앞으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포함하는 교통망 개선책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 의무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설계 공모 의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에는 창업보육시설, 대학, 병원들을 밀접 배치해 대·중소기업 간 융합·상생기반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와 같은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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