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선심성 공약 남발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라며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항은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공약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건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