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개혁, 지역의사제·공공의사 양성이 먼저다"

공공·필수·지역의료 TF 회의 개최 21대 국회서 법안 반드시 처리 다짐
정부 의대 증원에 "배치할 곳 규정 않고 인력만 늘리면 해결 안돼" 지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노동·환자단체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방안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