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자제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