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지난 4년간 열리지 않은 한중해운회담이 올해는 재개될지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제26차 한중해운회담 결과에 따라 제27차에서는 기존 컨테이너 항로 화물운송률을 적용해 컨테이너 추가 투입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회담이 열린다면 과거 단 3개월간 운항한 인천~상하이 카페리 항로를 핑계로 1천TEU급을 독점 운항하는 인천~상하이, 닝보 정기 컨테이너 항로부터 완전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인천~랴오닝성 단둥·다롄·톈진, 산둥성 옌타이·웨이하이·칭다오에 정기 컨테이너 항로 완전 개방 또는 제한적 개방 대폭 완화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카페리와 겹치면서 자칫 덤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항권이 없는 중국 선사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앞으로 열릴 회담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주요 쟁점인 한중 항로 개방 여부를 두고 해양수산부가 26차 회의 관련 세부 내역을 공개해 해운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26차 해운회담에서 2023년 1월부터 인천항을 포함한 모든 항만에서 한중 컨테이너 신규 개방을 합의했다는 부분부터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역에 따라 완전 개방 시기가 명시된 데다, 26차에서 27차 회담으로 미뤄진 항권이 없는 항로 추가 신설 부분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소비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홍해 이슈로 인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과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운하 통항 수 제한으로 운임 변동성이 큰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한중 항로 개방은 자칫 선사들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한중 외교관계도 빼놓을 수 없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턱도 없다. 27차 한중해운회담이 이뤄진다는 전제(前提) 하에서다. 한중 항로 개방은 정부가 계속 막기는 어려운 처지로, 선사들이 어느 정도 시황이 회복된 다음 완전 개방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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