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각 당에 5대 정책제안 전달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는 19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톤세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해 해운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사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5월 31일 바다의날 국경일 제정과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

5대 정책제안에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조정할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제안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항만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