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1 분양’ 중과세 없애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국민의힘 김은혜<사진> 성남분당을 예비후보가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 유형 변화에 맞춘 세제 개편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임대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0년대 4~5인 가구에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다"며 "기존 중대형 이상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꿔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요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했다.

이어 "정작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일부 단지는 대출까지 규제되는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형을 수요맞춤형 면적으로 바꾸려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고, 공익 목적을 충족하는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