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 후 우회전 시 사망자가 30%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헷갈리는 내용으로 운전자들의 혼란 또한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초기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단속까지 해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확실한 점은 직진 차로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을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도 된다.
당연히 직진 차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하고 다시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면 일단 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그래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좋은 교통제도는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깔끔한 기준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4년 전부터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를 주장했다. 각종 칼럼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수천 번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함에도 무시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면서 계속 미뤄 이 기간 애꿎은 사람들이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임을 알고 설치물량을 크게 늘렸다.
필자는 처음부터 사거리가 크고 보행자가 많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 설치하라고 주장했으며, 설치비용도 있는 만큼 한산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적은 곳은 간단명료한 규정으로 우회전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현재는 필자가 언급한 경우처럼 진행되나 미리 선제 조치했다면 수십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벌금 유사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쌈짓돈 쓰듯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처럼 우리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도 상당 부분 개선할 기반이 된다고 본다.
특히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다른 신호등 대비 한두 개의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비용을 크게 낮춘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직도 선진국 대비 높은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동안 노력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 명에서 3천 명까지 낮아졌으나 아직은 후진국형 데이터다. 물론 운전의 첫 단추인 운전면허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단 13시간만에 취득하는 국가인 만큼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대국민 간담회에서 운전면허 간소화 발표 이후 50여 시간의 운전면허시간을 11시간으로 줄이는 최악의 정책을 구축한 책임은 대통령과 경찰청이 지어야 한다.
이후 2시간이 늘어 13시간이 됐으나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은 60시간이고 정식면허 취득까지 호주는 2~3년, 독일은 3~4년 등 강화된 운전면허와 비교하면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제도다. 비용은 비용대로 더 소요되고, 제도는 낙후되고,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한번 쉬워진 제도를 강화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어려움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 구하기에 올인하면서도 누구 하나 제도 강화는 언급하지 않는다.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의 비전문가들을 활용해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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