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에만 도입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는 계양구를 비롯해 남동·동·서·연수구 5곳뿐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2019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육아휴직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와 성평등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기초단체마다 지원 유무가 다르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출생률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제도 뒷받침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가 더욱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요구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미시행 기초단체들은 지역마다 다른 사업 범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현재도 재정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다른 용도의 재원 편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할지 추계하기도 어렵지만 당장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물론 각 기초단체마다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예산 문제가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도 여유가 많아서는 아닐 것이다. 같은 인천시민이면서 사는 곳이 다르다고 장려금 지원에 차별을 받는다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에 10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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