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 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달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배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 씨는 2022년 1∼2월 김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6명의 식사비 10만4천 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에 관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 씨는 도청에서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 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김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