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대비 중기 83만 곳 ‘산업안전 대진단’ 총선 공약 발표

연 100조 규모 정책금융도 지원

국민의힘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체 83만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힘의힘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위해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린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