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분리 ‘속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관련 법률 성안… "주민 원하는 대로 결정"
"22대 국회서 서울 편입과 한 번에 처리… 수도권 중첩 규제서 해방"

국민의힘이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분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앞서 말했듯 총선 이후 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접경지역이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까지 이 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개발과 경제행위에 이중 삼중 제재가 따른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