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의료 차이의 공백을 채우고자 ‘의대 정원 확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수준과 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가 집단 퇴사를 강행하는 강경한 태도로 갈등은 확산일로다.
필수·지역의료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은 의사들도 느낀다.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중 의대 정원을 2천 명을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정부가 의료인력 증원에 방향성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찬반 논란이 과열되지만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에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의료계를 떠나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기에 앞서 지난 정부에서라도 일부씩 증원됐으면 이같이 큰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복기도 나온다.
의료계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언제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 보호, 생명 안전 등 그들이 가진 의무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양측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부분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피할 수 없으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가 이어지고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보 없는 대치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빠진 의료진이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켜야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얻는다.
사회적 타협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섣부른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닌, 이제라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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