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결혼·출산·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을 고루 발휘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비도 지난해 2천386억4천600만 원에서 527억5천700만 원 늘어난 2천974억300만 원을 투입한다.
돌봄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 90%인 2천676억3천100만 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났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출산 지원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 간다. 출산지원금 22억5천만 원, 첫 만남 이용권 126억4천200만 원, 부모급여 935억4천500만 원, 아동수당 671억9천100만 원이다.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59억3천600만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7곳·18억6천500만 원)과 다함께돌봄센터(3곳·2억4천만 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8천300만 원)한다.
시에서 처음 맞벌이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8천700만 원)한다.
청년 경제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2억 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천200만 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7천만 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 설계를 하는 워크 브리지 사업(3천만 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들 변화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2천500만 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천만 원)와 아버지 임무 지원사업(500만 원)이 대표 격이다.
용인시 2022년 출생아 수는 5천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천990명과 견주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