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 공약

취약층 문화예술 관람·교육 확대 장애인 시설 이용 환경 개선 약속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 운동 경기, 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 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고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기반의 암표 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5만 원의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