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신규로 매입임대 주택 1만8천545가구를 사들이는 등 전국적으로 2만7천553가구를 매입한다.
26일 LH에 따르면 가격 이견으로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매입임대 주택체제를 전면 개선했다.
우선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 이달 말부터 주택 확보에 나선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는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 가격체계를 적정하게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 준공 후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도 도입해 기존주택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지역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는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한편, 재조달원가에 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수준과 같은 주택의 특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도 강화했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한,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과 같은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도 체계화했다.
아울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과 공용공간,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안전과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한편, LH는 이 같은 개선된 제도를 통해 올해 약정형 2만3천190가구, 준공형 4천363가구 등 총 2만7천553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기준과 매입절차들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매입임대 사업의 속도를 높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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