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와 여당에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부터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온갖 약속을 쏟아냈다"며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언론 통계에 따르면 약 900조 원에 가까운 공약을 내걸었다"며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 달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해자는 누수로 집 천장이 파손됐으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입주민은 다른 집에 월세를 계약해 이사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그대로 거주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다"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제도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정부와 여당이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측은 양심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원 예비후보 측은 "가능한 제도적 협의는 다한 상태로, 피해 금액을 나라 돈으로 갚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인 점은 분명하고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