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고위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은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발언에서 ‘재건축 1+1 입주권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 연수지구 같은 노후 택지에 대한 선제적인 통합 정비,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 범위를 1기 신도시로 한정한 것을 보면 인천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천 패싱’을 이어 간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인천은 연수지구를 비롯한 구월·계산택지, 만수·부평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별정비구역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특례 도입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대형 아파트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1+1 입주권’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여당에 제안했다.

손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