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자녀 가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민주·오산·사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7 남매 가정의 맏이인 오산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다행히 오산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선처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해 줬다"라며 "오산경찰서의 따뜻한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고등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 자전거를 친구 자전거로 착각해 집에 타고 갔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자전거를 돌려준 뒤 경찰서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잘못을 이야기한 사연이다 .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다자녀 가구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7 남매 가정의 맏이인 고등학생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부처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의 가장 애로사항인 협소한 주택 문제를 정부와 LH가 적극 해결할 것 "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의료 ·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이는 ▶난임 시술과 산전 · 분만 · 산후관리 등 임신 · 출산 건강관리 지원 ▶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 초중고 입학금 과 수업료, 도서와 학용품 구입비, 학원과 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와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와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 의료비와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다자녀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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