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고금리 부담완화 3종’ 발표

은행서 반기마다 대출자 신용 확인 금리인하 여지 있을 땐 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계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에서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 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