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정부갑 예비후보 중첩규제 개혁·예산지원 요구

국민의힘 전희경<사진>의정부갑 예비후보가 의정부시 중첩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28일 논평에서 "의정부시에서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모두 4중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규제별로 살펴보면 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고 100% 과밀억제권역, 19.4% 군사시설보호구역, 0.4%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

전 예비후보는 "28년 동안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 권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발전을 옥죄고 주민을 괴롭히는 규제 개혁에 실패한 결과"라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