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증원 결정은 국가 책임"

대통령실 "합의·협상할 문제 아냐"

대통령실은 28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