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로 공용수도 밸브함 잠근 50대 남성 직형 집행유예 선고

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수원시 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수도 시설을 불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용배관 누수 침수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는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협의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