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폐기 野 "특검법 재발의

"대통령 거부는 독선 다른 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구성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그 흔한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을 갖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제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