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늘 그래왔듯 합종연횡·이합집산의 반복은 여느 선거철과 다름 없다. 달콤한 선심성 공약, 극도의 낮은 자세, 결연한 개혁 의지를 표출하는 모습도 한결같다. 이구동성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나섰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선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안다. 진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것이 공명심이나 권력욕이든, 정치 보복이나 방탄을 위한 목적이든,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혁이 더더욱 절실하다. 이제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독재 권력이나 초헌법적 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죄를 감싸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남용한다. 하는 일에 비해 누리는 혜택도 과도하다. 세비 1억5천700만 원(지난해 기준)과 사무실 지원비 1억 원, 후원금 수억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이와 별도로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 모두가 국민 혈세다.
이런 특혜를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개인 비리와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혜택을 거절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게도 이런 불합리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에게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최소한 자신이 누리는 혜택 만큼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 매듭의 첫 부분을 풀어갈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선 전 모든 후보가 자신들의 개혁을 천명하고 약속해야만 하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챌린지를 시작하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의도는 좋으나 그렇게 가벼이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물론 정부에 맞겨서도 안 될 일이다. 삼권분립 훼손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밀실 야합 같은 극단적 상황만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방법은 하나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혁은 진보와 보수 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이슈다. 모든 시민단체가 동참해 말 그대로 ‘봉사와 희생의 자리’로 만들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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