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채용 정원 미달과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를 놓고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임무 강화 방안’에서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총 2천700명을 다음 달초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도 두 차례 채용 공고를 내고 정원 확보에 나섰으나, 현재 총 122명(1차 92명에서 증원) 모집에 62명만 채용해 정원 절반만 확보한 채 새 학기를 맞아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학폭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추진한다며 인천교사노조가 강한 우려를 표명해 시작부터 파열음이 들린다.
인천교사노조는 "학폭조사전담관 정원 확대는 환영하나 채용이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았고 대다수 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은 그대로여서 뒤늦은 감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제도가 학폭사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과 법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조사 시 교사 동석은 애초 교육부가 계획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학폭조사 시 교사 동석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한다’에 93%(983명), ‘교사 동석이 불필요하다’에 98%(1천33명)가 응답해 대다수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며 "교사를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뒷바라지 하는 보조인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 모집에서 미달한 인원에 더해 조사관 1명마다 맡는 월별 건수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다보니 모집 인원이 늘었으나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채용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원은 미달이지만 학폭이 갑자기 몰리지는 않기에 지금 인원만으로도 대응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교사들 걱정도 큰 부분을 이해하며,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 단체들과 적극 소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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