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을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고자 전국 상위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인천에서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해당된다. 상위 51∼100개 병원에 해당하는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시와 복지부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며 4개 병원 외 인천지역 7개 수련병원은 인천시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복지부와 시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렇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점검 때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절차가 이변 없이 이행된다면 의견 수렴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면허정지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미출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정부 요청에 응해 돌아온 전공의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수련병원 11개 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지만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인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 인천 수련병원 미출근 전공의는 총 344명이며 해당 인원이 현장점검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대규모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지역 의료 관계자들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 현장 피로도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상시 대비 최근 인천지역 병원 병상 가동률은 50% 이상 감소해 환자는 줄었지만 당직 등 문제로 업무 가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각 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법적처분을 진행할 예정이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과 공공의료기관 예산 지원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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